업무분야 Practice Area 구성원소개 Professionals 실적 Practice Experience 자료실 Publications & Resources 고객센터 Help Desk   최근소식 What's New? 가디언의 특허소송 Litigations by Guardian 발표자료 Publications 양식자료실 Sample Documentations 게시판 Bulletin Board mail@ipguard.co.kr share on facebook     최근소식 What's New? [특허뉴스] 대법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상표권 압류 정당"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재산 압류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덕금 할머니 등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매각명령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채권액은 약 8억4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를 신청했다. 이들은 “압류명령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결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과압류 △공시송달 문제 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원문은 파이낸셜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ist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6-13 우경빌딩 2층 / TEL : 02-2051-1465 FAX : 02-2051-1468 Copyrights (C) 2006 가디언국제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